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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오늘 오전11시50분‘조두순 출소 반대,주취감경 폐지’청원에 답한다

이광효 기자입력 : 2017-12-06 00:00수정 : 2017-12-06 07:40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등에 답한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청와대가 6일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감경(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벌을 줄여주는 것) 폐지’ 청원에 답한다.

청와대는 5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6일 오전 11시 50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 조국 민정수석이 출연해 ‘조두순 출소 반대’ 등의 청원들에 답할 계획임을 밝혔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복역하고 있는 조두순이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인 것에 대해 조두순을 재심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청원이다.

이 청원이 등록된 날짜는 올 9월 6일로 '30일간 20만 명 동의'라는 청와대의 답변 조건에는 해당 안 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답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해 청와대도 답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5일 현재 61만 명을 넘었다.

‘주취감경 폐지' 청원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술을 먹고 한 범행은 봐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난달 4일에 제기된 청원이다. 지난 2일에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 동의했다.

지금까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중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과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당 청원에 답했다.

청와대는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경 폐지' 국민청원 외에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에도 답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