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창]429조 수퍼 예산과 2018 지방선거

 

[김태균 경제부장]
 

429조원에 이르는 내년 나라살림이 가까스로 여의도의 문턱을 넘었다.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은 지난 2일이었지만, 당시 국회 본회의는 물론 원내대표 회동조차 열리지 않았다.

4일에 이르러서야 여야 간 절충점을 찾았지만, 해마다 되풀이되는 행태에 국민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이런 폐단을 없애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겠다며 지난 2014년부터 국회선진화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과 관련, 또다시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입으로는 국가경제와 서민의 삶을 걱정하는 나랏님들이 이율배반의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꼽는다.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지방선거의 승리만을 지고지순한 '최고의 선'으로 보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70%와 자당 지지율 50%를 기반으로 내년 지방선거 완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복지'와 서민'이 강조된 내년 예산안은 아름다운 액세서리다.

반면 야당의 경우, 낮은 지지율을 극복할 방법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대한 딴지를 통해 최대한 정부·여당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여야 간 △일자리 안정자금 △공무원 증원 △주거안정 대책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이 이를 확인해 준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정권창출이라는 면에서 정치권의 다툼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직접 몸으로 겪으며 피폐해진 삶을 체험해온 국민의 시각에서 경제가 액세서리로 치부되는 정치권 내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에 여야 정치권뿐 아니라 청와대도 가세하는 모양새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최근 최대 관심은 지방선거 승리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특히 전남·북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산하기관장 인사에 해당 지역 출신이 중용된다는 주장이다.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임명된 이강래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한병도 정무수석 등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민영기업인 KT조차 광주 출신의 전직 국회의원 J씨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금 글로벌 경기 호조를 불쏘시개 삼아 3% 경제성장률 달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국내 경제가 글로벌 경기 회복세 확대에 힘입어 잠재 성장률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본다. 내년에도 3% 내외를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목표인 1인당 국민소득 (GNI) 3만 달러 달성도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997년의 IMF 외환위기와 2008년의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의 재현은 여전하다는 주장이다. 산업구조개혁과 노동구조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의 성장치는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탑이라는 것이다.

결국 2018년 예산안은 어렵게 통과됐지만,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로 인해 우리 경제는 또다시 정치적인 바람에 매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우리 경제의 가장 커다란 위험요소는 바로 '정치'다. 1997년 외환위기가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돼 한국으로 전이된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당시 정권 및 정치권 실세들의 '정실자본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귀담아들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