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 차세대 한반도 포럼①] 김지운 충남대 교수 "한·중, 북핵 원칙 같지만 실천엔 차이"

김지운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성균중국연구소 제공]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후원한 ‘성균중국연구소 2017 동아시아중국학대회’가 지난 17일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복합차이나리스크 탐색 △동아시아 중국연구 △성균 차세대 한반도 포럼 ‘중국과 신북방정책: 기회와 리스크’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3세션 ‘성균 차세대 한반도 포럼’은 한국과 중국의 젊은 학자 11명이 모여 지난 1년간 한반도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류해 양국의 의견 차이를 좁혀보자는 취지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

김지운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과 한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 원칙은 일치하지만 원칙 실현에 대한 양국의 입장과 태도가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의 다른 입장과 태도는 남북 관계, 중국 관계, 미국 관계의 신뢰부족(Trust deficiency)이 심해졌기 때문”이라며 “한국과 중국은 북한과 미국이 비공식적 대화 국면으로 돌아서도록 돕는 중재자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공통분모가 같아도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양국 모두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은 같지만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있어 양국의 입장과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또 “중국의 쌍중단(雙暂停,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 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주장에 한국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실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쌍중단·쌍궤병행 추진에 상호동시성을 강조하는 반면 한국은 북한이 먼저 핵 실험을 중단할 경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전략적 예와 비슷한 성격의 발언을 하는 것이 문제”라며 “사실상 세부적으로 원칙과 해법은 비슷하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에 대한 생존 전략으로 핵 개발을 시작했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불가침과 체제 보장을 약속하면 기존 입장을 바꿀 수 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중국이라는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뢰부족, 절차상의 차이, 서로 다른 속내 등으로 북핵 해법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입장에 여러 격차가 나타나고 있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최근 사드 갈등 완화를 이뤄낸 것처럼 예전의 북·미 간 뉴욕채널, 중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 간의 특사를 파견해 일명 '물밑 교섭'을 통해 회담의 분위기를 끊임없이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일종의 지능주의적 접근으로 핵 문제 이전에 관광 재개 등의 부드럽고 우회적으로 다가가 신뢰를 쌓고 난 뒤, 핵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