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소상공인 밀집 거리서 “일자리 안정금 지속 보완” 약속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중기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소상공인 밀집 현장을 찾아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속 보완”을 약속했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김 부총리를 비롯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수규 중기부 차관 등이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를 직접 찾아가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인들의 애로 청취에 나섰다. 보정동 카페거리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모인 곳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이곳 현장에서 국회 예산 확정 전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조기에 발표했다고 설명하고 “지원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신규 가입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며 이번 계획안을 소개했다,

이어 “업계‧국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라며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9일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과 관련해 정부의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영주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 없이, 편리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고, 최수규 차관은 “앞으로 이 자금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에 빠짐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별 종합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들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밝히고,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의 구체적 시행 계획 등에 대해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 등도 가감없이 전달했다.

최승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 등이 한시적인 계획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소상공인 친화적 경제 풍토 조성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지원대상을 상향 △외국인, 초단시간 근로자, 신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들에게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규 직장가입자 대상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한시적으로 50% 경감 △지원금의 매월 자동 지급 △지원금 신청 간소화 및 무료대행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소상공인 측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