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정책따라 희비…복지‧고용 웃고 SOC 울고

국민연금공단 1조6000억원 가량 증액 힘 실리는 복지정책

한국철도시설공단 2조5000억원 삭감…해외시장 모색 등 자구책 고심

정부 예산안 심의가 국회에서 한창인 가운데 공공기관들도 새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을 집행하는 기관은 이번 정부 내내 부침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 복지 등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들도 관련 업무를 맡은 곳이 수혜를 입는 모양새다. 국민연금공단(1조6852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4900억원) 등 복지 분야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반면 SOC 분야는 전체 예산이 줄어들면서 직격탄을 맞은 분위기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보다 2조5122억원이 감액됐다. 한국도로공사(-5027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2535억원) 역시 내년 사업 구상이 쉽지 않다.

이들 SOC 관련 공공기관들은 내년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 내내 살림살이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 분야는 오는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축한다. 시설투자 축소 등 투자 내실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SOC 축소를 공식화하자, 공공기관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출연금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도 이와 관련한 사업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공단의 이 사업은 중소기업 해외철도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 중소 철도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안전성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기술‧금융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공단이 출연금을 교부받고 해외철도 사업 수주를 위해 공동으로 컨소시엄 등을 구성하는데,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공단의 해외철도 사업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SOC 예산이 줄어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오히려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현재까지 SOC 건설 관련 사업인 철도 건설 등 사업을 추진해 왔다. 내년 해외사업 예산으로 중소기업이 해외철도 사업을 수주하는 데 필요한 지원사업을 처음 추진하는 것”이라며 “사업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사업추진에 미비한 점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9월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해외 수주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국고 지원 비율, 중소기업 자부담 정도, 지원요건, 지원방식 등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내년 사업 추진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