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전망] 2%대 고착화 고리 끊자…투자회복 관건

투자 의존도 높은 한국경제…내년 2%대 중반 하락 우려

부동산 등 내수시장 안정화 필요…중장기 부양책 토대 마련해야

올해 한국경제에서는 수출 회복세가 뚜렷해지며 3%대 경제성장률 달성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지난 3분기에 1%대 성장률을 보인 만큼, 4분기 0%대 흐름을 이어가더라도 산술적으로 3.1% 달성이 무난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률 3%대 회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줄곧 2%대였던 저성장 기조를 해소할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수출 의존도가 높았다는 점을 볼 때 균형잡힌 경제 체질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내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한다. 고령사회의 한국경제가 겪을 첫 번째 관문인 셈이다.

내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경제정책이 추진된다. 고용과 4차 산업 중심의 혁신성장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완성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반등한 경제성장률을 내년에도 방어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년 연속 3%대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내수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데다, 투자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투자 부분은 유심히 들여다볼 대목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내경기에서는 2015년 이후, 시작된 투자 주도 성장흐름이 올해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건설투자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끌었다면, 올해에는 설비투자가 더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투자가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기회복 흐름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이 투자에 의존하는 정도가 주요국에 비해 훨씬 높다. 지난 2년간 투자의 성장 기여율이 50%를 넘어섰고, 올해 8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의 경우, 그동안 크게 늘어난 공급물량으로 과잉공급 우려가 커지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며 신규 분양 및 수주가 위축되는 상황이다.

또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으로 토목건설 투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내년에는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한국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수출도 내년에는 주춤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 세계교역 흐름이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단가 상승효과도 줄어들면서 우리 수출활력은 내년에 다소 약화될 공산이 커졌다.

LG경제연구원은 “보호주의 흐름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우리에게 불리한 통상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동안 투자의 성장기여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증가세가 투자둔화 효과를 모두 상쇄하지는 못할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5%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내년 한국경제를 주도할 또 하나의 키워드는 ‘내수‧소비’다. 경제회복 신호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소비심리 개선을 내년 경제성장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로 지목했다. 가계부채 부담 증가, 부동산 경기 냉각에 따른 자산효과 축소 등 소비개선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수출과 내수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 소비심리 개선이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단기적 시각으로 경제 성장률 목표치에 집착하기보다는 내‧외수 불균형, 잠재성장률 둔화 등 경제 내 불안요인 관리를 통해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는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소비성향이 높고 소비 여력이 있는 1인 가구와 소비 규모가 큰 고소득층 소비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존 주력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지속적으로 새로운 유망 수출품목 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인도·동유럽·아세안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시장에 대한 공략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