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복지부와 의사들, 전투 심상찮다

의협 “의사 진료권·전문성 박탈…국민 건강권 제한”

복지부 “내달까지 협상테이블 안나오면 자체적 수립”

[사진=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다룬 ‘문재인 케어’를 두고 양보 없는 명분 싸움을 펼치고 있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싸움이 장기화될 조짐도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오후 6시부터 10일 오전 7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 부근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한다. 의협은 의료기술 전면 급여화를 담은 문재인 케어가 의사 진료권과 전문성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미용 등을 제외하고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게 주내용이다. 문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 병·의원은 비급여를 통한 수익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데 있다. 경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쇼핑도 문제다. 급여 확대로 환자 부담이 낮아지면 불필요한 의료비 사용이 늘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원 비중을 높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의협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신의료기술도 중요한 사안이다. 의료 수준 발달과 함께 새로 도입되는 기술과 치료방법에 대해서도 급여화와 가격 규제가 시도된다면 의료기술과 산업 발전 의지를 꺾을 수도 있다.

의협은 “의료에 대한 획일적인 통제로 의료인 진료권을 말살하고 국민 건강권을 제한하는 최악의 의료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책 추진 저지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의지도 만만찮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복지정책 중요성을 강조해오면서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골든 트라이앵글’ 모델을 핵심 운영방안으로 제시해왔다. 문재인 케어는 치매국가책임제와 함께 문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정책 핵심 중 하나다.

때문에 복지부는 문 정부 출범 이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7월 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자 8월 초 문재인 케어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제도 추진과 함께 불거진 재정 확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지만, 박 장관은 재정누수 방지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를 해결해가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비급여 항목 급여화로 발생하는 손해를 병원에 주는 의료서비스 대가인 수가로 보전해주겠다고 밝히면서 협상을 제안하고 있지만, 의협은 문재인 케어가 비현실적·비상식적 정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다음 달 중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내달까지 의협이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문재인 케어 추진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반면 의협은 이달 중 청와대 앞 철야농성과 12월 1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 외에 한의사가 엑스레이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