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도 영장…이명박근혜 턱밑 겨눈 '검'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의 동시다발적인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MBC 방송 제작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이어 군 사이버 댓글 공작을 지시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 역시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돈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들어간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칼끝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턱밑까지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방해 등의 혐의로 김관진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지난 7일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15시간 동안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2010~2014)으로 재직하면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을 통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지휘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여론 조작 동향을 보고받았다는 점은 일부 인정했지만 대체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작전의 일환으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댓글공작 활동을 담당한 530심리전단 선발 과정에서 호남 출신 인물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530심리전단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골적으로 정치개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전 대통령 등 윗선에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임 전 실장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연제운·옥도경 사이버사령관에게 530심리전단의 사이버여론조작 활동을 보고받고, 김 전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다. 검찰은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되려면 이들의 혐의입증이 필수적인데 임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에는 남 전 국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2013~2014년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와 2013년 검찰의 댓글수사 및 재판 과정을 방해하는데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 전 원장 후임인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10일 소환해 조사한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방문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미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됐다"며 "국정원 특활비 수수자로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지목된 만큼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방송장악'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2월 MBC 사장직에 오른 뒤 MBC 간판 프로그램인 ‘PD수첩’ 등을 폐지하고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와 김미화·김여진 등 다수의 출연자들을 교체하는 등 방송제작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구속) 등 국정원 수뇌부와 이 같은 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호중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4명도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를 제외하면 관련 혐의를 받은 관계자 전원이 구속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