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원전, 적극 뒷받침" 野 "에너지 정책, 국회에서 논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면서도 탈원전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22일 표명한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현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서면 입장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고, 국민이 국가의 주요 갈등 사안을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며 결과에는 승복하는 작은 대한민국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 과정을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야당은 반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입장 발표를 통해서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였다고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의 독단으로 초래된 3개월간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1,000억원을 상회하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갈등에 대해 진솔한 사죄부터 했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시 공사 중단 결정에 대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도 정직하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았던 공론화위원의 설치 및 공론화 과정을 숙의민주주의라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으로 포장하며, 실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은 대통령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공론화위는 향후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전문성도, 권한도 없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며 아직도 급진 시민단체의 탈원전 주장을 답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의 에너지 대계는 국회와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가 논의해야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막대한 비용을 매몰시켜놓고 사과 한 마디 없이 그저 '뜻 깊은 과정'이라고만 밝힌 점은 실망스럽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국민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손해가 1000억원을 훌쩍 넘었고, 그 기간 동안 국민들과 건설업체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숙한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의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납득할만한 근거를 가지고 진행돼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 또한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모든 논의 과정을 국회로 가져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은 이날 문 대통령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는 재개하지만, 탈원전 정책은 지속하겠다고 한 데 대해 "자충적 결론"이라며 "탈원전 공약의 체면세우기"라고 규정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생사 운명만 결정할 것이지 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결론으로 확대하느냐"는 주장이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만 결정하겠다던 정부의 성명과도 배치되고 국민 어느 누구도 위원회에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미래가 걸린 주요 정책은 국회와 상의하고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