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등 부채감축 목표 완화] '도시재생·임대주택' 확대에 도시개발공사 참여 필수

- 공공 위한 임대주택 확대가 경영평가 마이너스 요인 작용

- 공익사업 성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이뤄져야

정부가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감축 목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정부가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감축 목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도시재생과 임대주택 확대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 19일 본지 단독기사 바로가기>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청와대의 요청으로 전국 광역·기초 도시개발공사 사장과 도시재생 담당 본부장 등을 불러 '지방공기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되는 문재인표 도시재생 성공을 위해 각 지자체 산하인 도시개발공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은 도시재생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방공기업 확대와 함께 개발사업에 따라 증가할 공사채 규모를 고려해 행안부의 부채감축 목표 완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행안부에서 제시한 올해 기준 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230%)을 충족하려면 정부가 제시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정상적으로 펼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 임기 내 총 85만 가구 공급 목표 역시 무작정 부채를 늘려가며 지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작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226% 수준으로 행안부의 공사 부채관리 기준선인 230% 이하를 간신히 충족했다. SH공사는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서비스가 주된 경영 목표인 만큼 올해 3월 말 기준 17만9000여 가구, 442개 단지의 임대주택(공공임대·영구임대·국민임대 등)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은 관리주체가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인 만큼 실적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공공임대를 공급할 때 임대보증금이 부채 항목에 잡혀 공급 물량 증가는 곧 부채 증가를 의미한다.

문제는 현 정부에서 도시개발공사가 도시재생과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출해야 할 돈'이 더 많아졌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공적임대 주택을 연간 1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 중 LH와 지방공사 등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13만 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LH가 연 평균 10만7000여 가구를 담당하고 나머지를 타 공공기관이 분담한다. 나머지 1만3000여 가구 중 지방공사도 적잖은 물량을 담당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부채감축 목표를 달성한 A도시공사의 경우에는 5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하나만 건설하더라도 올해 부채감축 목표 이행에 실패하게 돼 추가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채감축 대신 공공임대 공급 확대로 방향을 바꾸려면 재무성과 관리나 업무효율에 초점을 맞춘 경영평가 제도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들이 부채관리에만 매달리다 보면 설립 목적에 걸맞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부채를 얼마나 줄였는지,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했는지와 같은 기준이 높은 점수를 받는 현재의 경영평가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같은 공익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명 부천대학교 교수는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에서 갈수록 SH공사와 같은 지방 공기업의 역할이 강조되는 데 반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법과 제도는 획일적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공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나서려면 제도 개선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