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고교 무상급식 조기실현계획 제대로 되려나?

인천시교육청과 분담금비율 합의점 찾지 못하며 난항중

인천시의 고등학교 무상급식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인천시교육청과 비용분담 문제를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정복인천시장은 지난9월 애인정책(愛仁政策)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오는2020년 고등학교 무상급식 계획에 앞서 인천지역 조기 시행을 약속했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연간 약730억원에 달하는 고교무상급식 소요추정액중 인천시와 군·구가 급식 식품비 425억원을 부담하고 운영비와 인건비등 300억여원은 인천시교육청이 부담하는 내용의 무상급식 추진계획을 만들어 시교육청에 제안한 상태다.

지난9월1일부터 고교무상급식을 실시중인 광명시의 무료급식 장면[사진=광명시청 제공]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초·중학교 같이 의무교육도 무상교육도 아닌데다 시교육청이 자체세입의 비율이 전체예산의 2.6%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300억이란 거액의 예산을 별도로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시교육청은 고교무상급식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인천시가 나머지 300억여원에 대한 분담금을 군·구와 함께 부담해야하며 시교육청은 전체1년예산 규모에 맞춰 분담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경우 시교육청이 총사업비의 약20%정도인 약150억원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이 때문에 고교무상급식 조기실현이라는 인천시의 계획이 늦어질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 시교육청과 사업비 분담문제와 관련해 의견차가 커 현재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며 “협의를 잘 진행해 무상급식 조기실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