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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백운규 "중국 사드보복 WTO 제소도 분쟁 해결 카드로 활용할 것"

노승길 기자입력 : 2017-10-13 14:09수정 : 2017-10-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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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난달 청와대 대변인이 WTO 제소 가능성을 부인한 뒤 산업부는 벙어리가 됐다. 제소 카드를 버렸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 중으로 WTO 제소도 분쟁 해결 절차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14일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현시점에서 사드 보복문제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WTO 제소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이날 국감에서 관광 등 '사드보복' 관련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지난 3월 '사드보복'이 WTO와 한중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검토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질문에 "여러 로펌과 전문가로부터 그런 자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이 "승소 가능성이 있는데 왜 제소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김 본부장은 "협상을 통해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검토해야 하지만 오늘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합의 같은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일본은 중국에 대해 희토류와 관련해 제소했고 나중에 무역에 타격이 생기다 보니 지자체 쪽으로 관계 개선에 나선 적이 있다"며 "우리도 제소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카드를 갖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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