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높아지는 ​中 사드보복 "유턴기업에 확실한 정책지원 필요"

기업간 거래로 보복범위 확대 양상…피해 최소화에 초점 맞춰야

국내 유턴‧외교관계 개선 등 적극적인 정부 개입 절실

중국 장쑤성 롯데마트 매장 문에 영업 정지를 알리는 중국 당국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국내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등 정부의 확실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업계 및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사드 피해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피해 규모가 커지다 보니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정비를 서둘러 새로운 당근책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수위는 갈수록 범위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그간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중심이던 보복 패턴이 이제 부품기업 등 B2B(기업 간 거래)로 넓어졌다.

단순히 한국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벗어나 한국의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이 커진 셈이다.

이렇다 보니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계열사나 하청업체도 부침이 커졌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중국 현지에 130개 중소기업이 공생하고 있다. 대기업이 휘청대면서 중소기업까지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이다.

기아자동차는 중국에서 지난 8월까지 매출이 전년보다 44.7% 떨어졌다. 매출이 급감하면서 관련 중소기업의 매출도 덩달아 감소하는 추세다.

B2C 부문은 전방위로 사드 보복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화장품, 패션, 요식업, 홈쇼핑 등 분야도 다양하다. 롯데마트가 중국 현지 매장 철수를 결정하면서 B2C 분야는 올해 내 중국 사업장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사드 보복 피해가 확대되기 전에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턴기업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턴기업 실적이 미미하다”며 “경제팀에서 (지원정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은 1만7103개에 달하는데, 같은 기간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41개에 불과한 부분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유턴기업 실적이 너무 미미해 다각도로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인센티브나 노동시장 문제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종합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유턴기업 정책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와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7년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다. 국내로 본사가 완전히 이주하면 외국인 투자기업과 버금가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탓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현실적으로 인건비, 불합리한 규제 등이 남아 있어 섣불리 유턴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뿐 아니라 대외경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기업이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얘기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정부가 피해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등 간접 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와 같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부에서도 사드와 관련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 현지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