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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00조 투입하고도 '저출산 쇼크'…정책연계 강화 실효성 높여야

현상철 기자입력 : 2017-09-18 18:31수정 : 2017-09-19 08:10
전문가들 "일ㆍ가정 양립 근로현장 문화 행태부터 바꿔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여성고용 친화 제도를 운영 중인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한은행은 시간선택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를 위한 스마트워킹센터 운영 등으로 지난 2013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연합]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소득‧주거 △보육비 부담과 어린이 안전 우려 △경력단절과 사회적 분위기 등 여러 요인과 구조적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지금까지 단편적인 지원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며 ‘저출산 쇼크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웬만한 대책은 모두 나왔기 때문에 각 부처별 흩어진 저출산 정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재설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12년 전부터 준비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예산 100兆 투입에도 헛발질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출범한 이후 정부는 5년 단위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실상 저출산 대책의 중심기구다.

저출산에 대한 한국의 미래경제‧사회의 불안감이 커져 위원회의 중요도는 높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소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으로 격하됐다가, 박근혜 정부 때 다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주도 운영 방식으로 변하면서 위상이 불안정한 모습을 이어갔다.

예산은 막대한 규모가 투입됐다. 2006~2010년 1차 대책에는 19조7000억원, 2차(2011~2015년) 60조5000억원, 지난해 21조4000억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지난 10년간 총 101조6000억원이 출산대책으로 사용된 셈이다. 올해 예산은 22조5000억원 규모다.

정체성 확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예산투입 대비 성과창출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하며 저출산 대책은 ‘겉과 속이 다른’ 결과를 낳게 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 자체 및 핵심성과지표로 평가한 결과는 대부분 양호(90% 이상 목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책의 국민 체감 평가는 매우 미흡했고, 전문가의 평가도 유사했다.

대표적으로 보육‧교육비 지원 만족도는 정부의 자체평가에서 113.2점, 성과지표로는 102.6점을 받아 당초 정책 성과기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인식(기혼)은 31점에 불과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만족도도 정부 자체평가는 100.1점이었던 데 반해 국민인식은 18.5점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예정처는 “과제와 성과지표 상관성이 미흡하고, 성과지표 측정산식이 적절치 않으며, 목표치 설정의 타당성이 낮았다”고 평가했다. 정부정책 목표가 정작 현장이나 국민체감과 관련이 없고, 이에 대한 평가기준도 제멋대로였다는 얘기다.

결국 100조원을 쏟은 저출산 대책은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000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합계출산율도 1.17명으로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고꾸라졌다.

[김효곤 기자]


◆나올 대책은 다 나왔다…실효성 방안‧대책 간 연계가 핵심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 자체에 이견을 내놓지 않는다. 문제는 부처별 대책간에 연계가 부족하고,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데 있다고 지적한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교수는 “정부정책은 가능성이 많다”면서도 “하나하나의 정책을 연계해 보면 (현장과)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사회적 성평등 문화와 기업고용 문화 등이 전혀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만 펼치다보니 정책이 현실에서 분리됐다”며 “각각의 정책이 충돌하지 않는 연계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 자본투입 한계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산 등 다각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이 요구되고, 보육시설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 대책 평가 보고서에서 “일가정 양립 실천을 위한 근로현장 문화 및 행태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족‧양육지원정책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개인양육지원정책의 실효성도 제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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