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치매환자 본인 부담률 10%로…‘경증’도 건보 혜택

‘치매 안심공화국’ 대국민 선언

국가건강검진도 4년→2년 주기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18일 서울 송파구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해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많게는 60%에 달하던 중증치매 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치매에 대한 국가건강검진도 4년 주기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치매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치매 안심공화국’ 대국민 선언을 통해 본격적인 치매관리 체계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보고대회를 기점으로 치매국가관리체계 구축과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치매환자는 69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치매인구가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정부에서도 치매 지원·보호체계를 운영했지만, 국민은 어떤 서비스가 마련돼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치매 의료·요양비는 많은 가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치매국가책임제는 이를 완전히 타파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제시한 카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이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강조해왔고, 취임 후 치매국가책임제는 문 정부 핵심과제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대회에서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국가 치매관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이 모두 떠안아야 했기에 많은 가정이 무너져왔다”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해 오신 어르신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치매안심센터(252개)·치매상담콜센터 구축 △장기요양 등급제 확대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요양·의료비 인하대상 확대 △치매검사 건강보험 적용 △국가건강검진 확대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 치매안심국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선언했다. 박 장관은 “치매환자와 가족, 일선 치료현장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제 국가가 함께하려 한다”며 “준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