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한국당 "美 설득 지속" VS 민주당 "치기어린 행동"

자유한국당 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 이철우 특위 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 방미단 일행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 당론 전달 등 방미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사령관인 박정이 국책자문위원장, 자유한국당 백승주, 이철우, 윤영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전술핵 재배치를 설득하러 미국을 다녀 온 자유한국당의 방미 대표단을 두고 17일 여야 간 신경전에 불이 붙었다.

이날 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국무부에서는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역내 긴장고조에 대한 우려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철우 위원장을 비롯해 윤영석, 강효상, 백승주, 박정이, 김태우 위원 등 6인의 한국당 방미 대표단은 지난 13일 2박 4일의 일정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했다. 이들은 이틀간 미 국무부의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엘리엇 강 차관보 대행, 의회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등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안보 위기 상황과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하지만 미국의 반응이 부정적이었던 데 대해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엘리엇 강 국무부 차관보 대행이 틸러슨 장관에게 우리 당의 요구를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가 방미단의 활동에 대해 보도한 것도 소개했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첫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계속 촉구하는 한편, 1000만인 서명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 미국방문단이 방미 성과로 '전술핵 배치 설득에 실패했다'고 자인한 황당한 행태를 보여 주었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안보를 정략적으로 국내정치용, 무책임한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미국 정계와 국제사회의 핵확산 방지라는 상황과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하고, 핵확산을 초래할 전술핵 배치를 해달라고 애걸하는 한국당의 치기어린 행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술핵 배치는 북한 핵을 용인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깊은 외교안보전략에 대한 고려 없이 1000만명 서명운동 역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지방선거운동 전술로 이용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구태정치"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같은 당의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대한민국에 전술핵이 배치되면 오히려 국제사회에 우리가 고립되게 되고, 결국 한반도 운명을 통째로 미국에 맡기자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한국당 행동은 무책임의 극치이고,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위험천만한 공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지적에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여당은 자유한국당 방미 결과를 헐뜯을 게 아니라 고마워해야 한다"는 논평으로 즉각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지지층의 눈치를 보며 애써 외면하고 있던 일"이라며 "정부여당은 제1야당인 한국당이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안보외교에 대신 나서준 것에 감사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미 국무부가 한국당 방미단에 '핵우산을 믿어달라'고 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설득에 실패했다"고 비난한 것을 가리켜 "대북협상 창구인 국무부 관계자의 의례적인 말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민주당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한미 외교 프로세스와 미국 정부에 대한 무식함을 그대로 폭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