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산업성장 비전전략 필요하다] IT·BT 초점 맞춘 '산업비전 2030'…제조업ㆍ미래성장동력 한번에

재조명받는 노무현표 중장기 전략…2030년까지 2ㆍ5차 산업 육성 구상

[김효곤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산업정책 패싱' 현상(본지 8월31일자 1면)이 두드러지면서 참여정부 시절 국가 차원의 산업 성장동력 중장기 프로젝트인 '산업비전 2030'이 재조명받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의 혁신적인 산업정책을 마련, 문 정부 경제성장의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다.

◆'산업비전 2030', 성장과 고용이 함께 가는 산업강국 비전

국가 장기 종합발전전략인 '비전 2030'을 산업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산업비전 2030 발전전략'은 '성장과 고용이 함께 가는 산업강국'이란 비전을 담고 있다.

중장기 프로젝트답게 참여정부 당시의 산업 현황 및 전망과 향후 과제, 비전 달성 발전전략 등을 총망라했다.

당시 정부는 산업강국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목표로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산업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산업을 내걸었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강화 △지식경제를 선도하는 인적자원 고도화를 제시했다.

우선 2030년이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서 제조업 비중이 현재보다 떨어지는 대신, 이른바 '2.5차 산업'으로 불리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인프라성 서비스)의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과정에서 이를 주도하는 디자인·물류 등 제조업의 인프라 성격을 지닌 서비스업의 중요도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져도 제조업은 높은 생산성 증가로 인해 높은 성장 기여도를 유지하며 여전히 한국 성장동력으로서의 위치를 지킬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제조업과 정보기술·바이오기술 등 미래분야 '한번에'

2.5차 산업 육성으로 제조업과 미래성장 동력의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구상이었다.

특히 '산업비전 2030'이 오는 2030년까지 산업정책에서 주안점을 둔 분야는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 이른바 미래전략산업군이다.

IT기술을 기반으로 BT와 나노기술이 융합된 산업영역에서 '글로벌 블루오션'을 선점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게 '산업비전 2030'의 제안이다.

'산업비전 2030'은 이런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로봇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세계 5위권의 전자의료기기산업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또 바이오산업에서는 2030년까지 연평균 20%대의 성장률을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환경·에너지분야에서는 화석연료경제를 마무리하고 '수소경제'로 이행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주력기간산업이던 자동차와 기계, 전자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바꿔 2030년에도 여전히 주력산업의 위치를 고수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자동차부문에서는 친환경·지능형 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와 자동차 전장기술 개발에 주력, 우리나라를 첨단 자동차 생산기지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팔리는 자동차 4대 중 1대가 한국차가 되도록 한다는 게 산업비전이 그린 2030년 한국 자동차산업의 모습이다.

이 밖에 △고부가가치 선박생산을 통한 조선·해양부문 글로벌 리더 고수 △조강생산량 세계 6위 △석유화학 세계 5위 △섬유·패션 세계 4위 등도 목표로 제시됐다.

당시에도 한국이 '글로벌 파워'역할을 한 전자산업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부문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는 것과 함께 비메모리 반도체도 세계 3위로 올라서 세계 디지털 전자시장의 15%를 차지한다는 밑그림도 담겼다.

특히 보고서는 일본, 독일에 의존하는 부품·소재산업 기술을 2030년까지 이들 나라의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제조업부문 고용과 수출의 60%가 부품·소재산업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와 산업연구원은 주력 기간산업과 미래전략산업, 부품.소재산업을 축으로 하는 산업 고도화 정책을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 규모를 세계 7위권 이내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을 마련했다. 특히 세계 제조업 수출시장의 비중도 4%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말기에 나온 정책인 '비전 2030'이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며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처럼 '산업비전 2030' 역시 크게 빛을 보지 못했다.

10여년이 지난 현재 '산업비전 2030'의 산업발전 전략이 목표달성에 성공한 부분도, 실패한 부분도 상존한다.

그러나 이 같은 중장기 산업전략을 세우고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