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韓 제조업] "규제ㆍ진입장벽 낮춰 투자환경 만들어야"

제조업 활성화 전문가 진단

시장원리 따른 구조조정 시급

현대차 위기 연관산업 위기로

사드보복 정부 적극 해결해야

현대차가 글로벌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사드 후폭풍' 여파로 판매 반토막, 공장 가동 중단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정책이나 규제개혁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제조업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경쟁을 많이 해야 한다”며 “규제와 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해외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구조조정과 규제개혁도 주문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중후장대 산업 이후에 새롭게 성장한 기업이 드물다”며 “정치논리 대신 경제논리대로만 구조조정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함께 '전차(電車) 군단'으로 불리며 한국 경제를 견인하던 현대차의 위기가 전후방 연관산업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큰 우려를 나타냈다.

김수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 중국에서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한국 자동차의 경쟁력 회복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내 완성차 판매 부진이 장기화하는 것과 함께 자동차 부품사의 경우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연쇄적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최저임금, 에너지 수급 등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제조업에 부담스러운 것들이 많다. 일반 제조 기업들이 새로운 형태로 투자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며 "반도체를 넘어 자동차, 조선, 정유, 화학 등 세계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드’라는 정치적 이슈 등은 개별 기업이 돌파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드 추가 배치로 중국의 반한감정과 사드 보복 조치는 더욱 교묘한 ‘준법 제재’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중국에서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한국 기업의 위기가 일시적인 게 아닌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노사관계 개선으로 기업성과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부문에 138개 국가 중 한국은 26위였으나 노사협력 부문에서는 135위에 그쳤다. 특히 현대·기아차, 한국GM 등 강성노조의 연례 파업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우광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사는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매년 반복되는 노사 간 힘겨루기와 정치적 협상은 양측 모두에 손해”라며 “대립적 노사관계에 따른 파업으로 인해 매출손실 등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고용창출 여력이 억눌려지는 등 국민 경제가 ‘숨겨진 고정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