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국방부 "北, ICBM 추가 도발 가능성 높다" 의견일치

국회 국방위·정보위 보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4일 일제히 북한이 지난 3일 강행한 6차 핵실험 이후 국면전환을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한·미 군당국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고강도 무력시위를 진행한다.
 

4일 우리 정보 당국은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북태평양 추가 발사 도발을 전망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정책 전환의 긴박성을 유지하려는 것 같다"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북태평양 추가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도 이날 북한 6차 핵실험 대응 조치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준비 활동이 지속적으로 식별된다'고 밝혀 북한의 ICBM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가 발사 가능성을 점쳤다.
 

국방부는 "북한은 향후 주요 국가기관 명의의 성명 발표를 통해 핵실험 성과를 과장 선전해 핵강대국 반열 진입을 주장할 것"이라며 "대미 핵투발 수단 확보 과시 차원에서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위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한반도와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매우 심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우리 군은 즉각 위기 관리반을 소집해 상황을 평가하고, 대북 감시 및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실험 의도와 관련해서는 △완성단계의 핵기술 확보 △핵보유국 지위 기정사실화 △내부선전효과 극대화를 비롯해 국면전환을 대비해 유리한 협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북한의 6차 핵실험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일어났고 핵 실험으로 2번 갱도의 함몰이 예상된다는 국정원 보고도 있었다.

국방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발생했으며 현재 정확한 위치는 한·미 공동으로 분석중이라고 설명했다.

1차 핵실험은 1번 갱도에서, 2~5차는 2번 갱도에서 실시한 것을 미루어볼 때 6차도 2번 갱도에서 실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원은 "이번 핵실험은 2번 갱도에서 이뤄졌으며, 확신할 수는 없지만 2번 갱도의 함몰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아울러 "북한 당국에 의한 핵실험 사전예고는 없었으며 주변국에 사전 통보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1~2차 핵실험 때는 약 30분 전에 미국과 중국에, 김정은이 집권한 뒤인 3차 핵실험 때는 약 15시간 전에 미국, 중국, 러시아에 동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4~5차 핵실험 때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북한 도발에 대응해 한·미 군 당국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장거리 전략폭격기 등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무기를 적극적·공세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로써 전략폭격기 B-1B, 스텔스 전투기 F-35, F-22와 핵항모강습단, 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군은 독자적 대응차원에서 스텔스 기능을 보유한 사거리 500㎞에 달하는 타우러스 실사격 훈련을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

 

타우러스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북한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는 것은 물론 위험지역을 피해 저고도로 순항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군용 GPS가 장착돼 전파교란 상황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 

아울러 사거리가 500㎞에 달해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적 방공망 영역을 벗어난 후방 지역에서도 핵·미사일을 비롯한 주요 전략목표를 즉시 정밀 타격할 수 있다. 타우러스는 선제 타격 체제인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전력으로 꼽힌다.

국정원은 또 "이번 핵실험의 위력은 50kt으로 6차례 실험 가운데 최대 규모"라며 "EMP(핵전자기파)탄인지 수소폭탄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