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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영칼럼, CEO인사이트] 저출산은 멈추지 않는다

반병희 논설위원실 실장입력 : 2017-08-29 20:00수정 : 2017-08-29 20:00

        [사진 = 김두영 에델만코리아 부사장]


CEO인사이트


저출산은 멈추지 않는다

2분기(4~6월)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1.04명까지 떨어졌다. 부부 한쌍이 자식 하나 낳기도 버거운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는 40만6300명이었으나, 올해는 4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가 연간 수십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사용하지만, 출산율은 거꾸로 떨어진다.
주변의 20대 후반, 30대 초반 젊은이들에게 왜 결혼을 미루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아이를 낳아도 1명에 그치는지 물어봤다. 돌아오는 대답은 매우 현실적이었고 명확했다.
우선 결혼을 막는 요인은 취업난이다. 미래 수익이 일정 수준 보장된 직장을 찾을 때까지 결혼이 꺼려진다. 직장을 구해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집값이 너무 비싸다.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지 않으면 변변한 전셋집 구하기가 힘들다. 월세로 살자니 신용카드 대금까지 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이 별로 없다. 부모 세대처럼 아끼고 절약해서 내집 마련하겠다고 나서면 외식 한번 하기 어려울 정도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
주거 걱정을 넘어서 아이를 낳을까 생각하면 사교육비 걱정이 앞선다. 한달에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넘는 사교육비를 감당해야 하니,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부부가 많다. 부부끼리 재밌게 살며, 인생을 즐기면 되지 굳이 아이를 낳아서 고생할 이유가 있느냐는 생각에서다.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2명은 무리다. 혼자 벌어서는 생활비와 교육비 감당이 어려워,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시부모님 또는 처가 부모님이 100% 헌신하지 않으면 2명 낳기 어렵다.
결국 저출산의 원인은 취업난, 높은 집값과 치솟는 사교육비로 요약된다.
정부가 불임(不妊) 부부 치료비를 지원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으나, 이것으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생각은 본질을 한참 벗어난 이야기다.
핵심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비용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달려 있다.
취업난은 다양한 혁신과 창의적 활동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달려 있어 정부가 해결하기 어렵지만, 주거비 및 사교육비 안정은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처럼 부의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는 소득 증대를 통한 성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낮추는지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늘어나도, 정규직 전환으로 실질급여가 늘어나도, 절대로 집값과 사교육비 상승분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연간 가구 소득이 1000만원 늘어날 때, 집값은 1억원 올라가는 지금의 현실에서 소득증대 성장론은 의미가 더욱 퇴색할 뿐이다.
조만간 발표될 수능 개편안을 놓고 다시 한번 나라가 시끄럽다. 수능을 비롯한 대학입시 정책이 바뀔 때마다 학원가는 대목을 맞는다. 어떤 형태로 바뀌어도, 결과는 항상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는 참으로 희한한 현실이다. 차라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향후 5년 동안 입시정책은 손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조준이 잘못된 화살은 과녁을 맞출 수가 없다.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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