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공조 속 북핵 해결하고 北과 대화 재개 노력도 지속"

외교·통일 업무보고

외교·통일 업무보고. [사진=연합]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의 모든 영역에서 긴밀한 한미 공조를 해가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대화 재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외교·통일 분야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토의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국민 및 세계와 소통하며 국민을 보호하는 외교 등 두 가지 외교부 핵심정책 과제를 소개했다.

강 장관은 "한미간 북핵·북한 문제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물샐틈없는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도발 억제와 비핵화 대화 복귀 견인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외교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도발 억제 및 한반도 긴장 완화·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전개하겠다"며 "한미간 긴밀한 공조하에 비핵화 대화 재개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전기 마련을 추진하겠다"며 "중국,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 견인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평화체제 로드맵 가동을 위한 우호적 환경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토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현재 한반도에서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진단이 있었으며, 향후 국면 전환을 위해 필요한 일들, 단기적·중장기적 전략 등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임 차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으로부터 최근 북한의 도발 자제 움직임에 대한 주목할 만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런 긍정적 움직임들이 조만간 기회의 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능동적·주도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 측에서 내놓고 있는 메시지들에 일관성이 있다고 본다"며 "북핵 문제에 있어서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해나가겠다는 굉장히 강력하고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또 "우리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것이 대북제재·압박과 대화의 병행 원칙이고, 미국 정부가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표방하고 있어서 두 정책이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미 간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화의 기회를 계속 모색해 나가는 분야에 있어서 계속 공조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국민외교를 구현하고 공공외교를 전략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2000만 해외여행객 시대를 맞아 해외체류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720만 재외동포 대상 맞춤형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외교센터 설립 등 국민참여 플랫폼을 개편·강화할 계획이다.

조현 2차관은 이와 관련 "외교부가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곧 개편하고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외교사안 관련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이어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보겠다는 보고도 드렸다"고 부연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우리 국민 대다수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계속 언급해온 만큼, 외교사안에 있어 국민들의 공감을 얻겠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협업 체제 강화에 대해서도 보고했다고 외교부 밝혔다.

김 본부장은 문 대통령이 이날 당부한 외교·통일부의 협업 체제 강화 문제와 관련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두 부처 간에 (협업 체제 구축 문제를) 같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밝힌 '베를린 구상' 기조 아래 남북 간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토대로 남북관계 재정립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이날 업부보고를 통해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등 2건의 통일부 핵심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통일부는 특히 북한이 남북대화에 호응하지 않지만 다양한 통로를 통해 대화 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대화 재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업무보고 끝난 후 열린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엄동설한에도 봄이 오는 만큼 봄이 왔을 때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차분하게 남북대화 준비를 하도록 주문했다"며 이런 보고와 토의 내용을 전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남북 적십자회담 등 남북 간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 지속할 계획이다. 또 대북제재 공조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등 스포츠 교류, 종교·학술·문화 교류, 재해 공동대응 등 민간·지자체 교류협력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통일부는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 등 남북 간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천 차관은 "남북관계 단절국면이 오래 지속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 재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산가족 상봉은 추석이 10월4일이라 시간이 촉박하다.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었지만 지금으로서는 회담 재개 관련 메시지 발신과 민간 활용과 국제사회 협력 등으로 노력하겠다는 점밖에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아울러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 지도' 추진을 위한 준비 진행하겠다고 계획도 밝혔다.

천 차관은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에서 통일부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며 "전반적인 사업 추진 과정과 추진할 때 고려사항, 이런 것에 대한 부 차원의 준비상황 등을 토론 과정에서 보고했고, 토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천 차관은 "특정한 사업에 대한 논의보다는 전반적으로 엄중한 상황, 북핵 문제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되지만 남북관계에 발전과 남북대화 재개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도 도움 된다는 부분에서는 입장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또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등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한 토의는 보고를 포함해 2시간 30여분간 진행돼 오후 6시를 넘겨서 끝났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사전 시나리오 없이,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구상들을 어떻게 가동해 나갈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접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며 굉장히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