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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전투기 출격 대기…헬기사격 특별조사하라"

주진 기자입력 : 2017-08-23 18:51수정 : 2017-08-23 19:07
文대통령 지시…"북핵, 美·中·日·러와 협력외교로 주도적 해결" 국방부 "특별조사단 구성 5·18헬기사격·전투기 출격대기 조사" 전시지휘소 방문 "전작권 환수시 연합방위 주도해야"…외교ㆍ통일부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2017 외교부·통일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부대의 광주 출격 대기 명령 여부와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는 지난 21일 JTBC가 1980년 5월 21~22일 수원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전투기 조종사들이 공대지 무장을 장착한 채 출격 대기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조치다. 헬기 기총사격에 대한 탄흔 증거와 목격자들의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확인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국방부는 이날 문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할 것“이라며 ”특별조사단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에서 참여를 요청해 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정치권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민주당은 진상특위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당면한 가장 큰 도전과 위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확고한 한·미동맹과 함께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협력외교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와 철저한 주인 의식,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현안에 참여하는 책임국가로서 우리 국격을 높이는 당당한 외교도 펼쳐나가야 한다”면서 “기존의 4강 외교 중심에서 아세안, 유럽, 태평양, 중동 등과도 외교협력을 증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북정책과 관련, “통일부가 역점을 둬야 할 것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구상이 실현되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북 정책도 국민의 참여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국민의 참여 공간을 넓히고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이틀째를 맞아 ‘전시지휘소’를 전격 방문해 군과 정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안정적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휘통제관들에게 “이번 연습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조해 한·미 연합군이 오직 작전에만 전념해 승리할 수 있도록 원활히 지원하고, 국민 희생과 국가자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군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통해 언젠가 전시작전권 환수 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그동안 한·미 양국 정부와 군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준비해온 연습인 만큼 많은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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