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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고급차·SUV 세금 15% → 25% 인상 검토… "세수 감소 메우기"

홍성환 기자입력 : 2017-08-23 15:53수정 : 2017-08-23 15:53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사진=연합뉴스 제공]


인도 정부는 통합 부가가치세(GST·Goods and Services Tax) 법안 시행으로 세수가 줄어듬에 따라 고급차 및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에 대한 세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GST 체계에서 소비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감소하면서 수혜를 받았던 자동차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인도, 세수 부족 고급차·SUV 세금 15% → 25% 인상

23일 인도 영문매체인 이코노믹타임즈에 따르면 인도 내각은 중형 및 대형 승용차, SUV 등에 부과하는 세금을 기존 15%에서 25%로 늘리는 내용의 조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GST 협의회는 앞서 지난 5일 GST 보상 법과 관련해 차량에 부과하는 추가 세금의 상한선을 올리자는 제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인도 정부는 지난 7월부터 GST 법안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GST 법안은 주마다 다르게 부과되던 부가가치세를 통일해 전국적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주정부별로 부가가치세를 16∼28% 범위에서 차별적으로 부과해 왔다.

GST 체계에서 모든 차종에 부가가치세 28%가 적용되고, 차종에 따라 각각 다른 비율로 추가 세금이 붙는다. 대형차와 SUV에는 28%의 부가가치세에 최대 15%의 세금이 더해진다. 과거 55%에 달하는 세금이 붙던 것과 비교해 10%포인트 넘게 소비자의 세금 부담이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세금 발생률이 낮아짐에 따라 정부 세수에 영향이 발생하면서 추가 세금 한도를 올리자는 제안이 나오게 된 상황이다. 정부는 인도의회 몬순세션 기간 중에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통해 입법의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GST 협의회의 다음 회의 전에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다"고 전했다.

인도 중앙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주정부의 세수 감소 피해를 보전해주고 있다. 앞서 중앙정부는 지난해 GST 시행에 따른 주정부의 세수 감소를 보상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Compensation to the States for Loss of Revenue)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또한 헌법 개정안에서도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향후 5년 동안 GST 시행에 따라 생기는 주정부의 세수 감소를 의무적으로 보전해줘야 한다.

◆ 자동차업계 "가격 인상 불가피… 매출 감소 우려"

정부가 세금 인상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자동체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금을 인상할 경우 GST 시행 이후 낮췄던 가격을 다시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다. 이에 활기를 띠었던 자동차 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GST 시행 이후 세금이 줄어들면서 대형차와 SUV의 가격을 11만~30만 루피(약 194만~529만원) 정도 낮췄다. 가격 인하로 소비자들의 문의와 방문이 급격하게 중가하면서 자동차 제조사들의 이번 회계연도 매출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추가 세금이 인상될 경우 가격을 다시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28%의 부가가치세에 15%의 세금이 더해지는 세금 체계에서 총 세금 발생률이 43% 수준인데, 세금이 25%로 올라가게 되면 53%로 치솟는다. 이는 GST 시행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정부 측에서는 "25%는 상한선이기 때문에 유효 증가율은 더 낮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인도는 세계 5위의 자동차 대국이다. 시장 규모가 매년 7% 이상 성장하고 있다. 이에 오는 2020년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라설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