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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내수 극복 3대 키워드, 소득기반 마련·창업활성화·규제혁파

현상철 기자입력 : 2017-08-23 18:50수정 : 2017-08-23 18:50
작년 지니계수 등 양극화 지표 악화…富의 이동 집중

[김효곤 기자]

한국경제의 성장 제약 요인인 양극화‧내수 부진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부문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도가 단기효과에 그친 것은 전 계층의 소득이 고르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분배 형평성 제고와 함께 창업활성화 및 규제 혁신 등을 통한 기업 성장정책도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위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양극화 지표가 모두 악화됐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04로 전년보다 0.009 증가, 소득불평등 정도가 커졌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은 5.45배, 14.7%로 전년과 비교해 0.34배포인트, 0.9%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연금비용 등을 뺀 것으로, 가계의 여윳돈을 의미한다. 소득계층별로 실제 손에 쥔 돈의 크기를 계산해 보니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보다 5.6% 감소, 2003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 중 정부가 내수를 살리겠다며 소비활성화 대책을 내놔도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직전 정부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관가 주도의 대규모 세일행사, 임시공휴일 지정 등을 추진했음에도 효과가 지속되지 못했다.

원인은 양극화로 돈을 쓰는 계층이 중상위 소득계층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안정성이 강화될수록 내수기반이 마련되고,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됐다.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장성 확대 등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부의 이동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을 개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분배 형평성 제고와 함께 한국경제의 잠재성장 능력을 높이는 정책이 병행돼야 할 부분도 있다. 창업지원과 지속적인 규제완화 등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 부문’의 뒷받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창업기업을 방문해 “혁신성장은 4대 정책 방향의 핵심축”이라며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진입장벽 등 걸림돌을 해소하고 자금 지원‧판로 확보 등으로 원활한 창업의 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혁파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외국에 진출한 기업이 유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순형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수출 의존 성장방식의 한계로 내수를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져 소득 주도 성장을 시도해볼 만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한번에 변화를 추진하기보다 시간적 여지를 두고 정책을 시행해야 하고, 창업지원 등 공급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