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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 끈' 케이뱅크·카카오뱅크…근본 해결은 은산분리

안선영 기자입력 : 2017-08-14 11:10수정 : 2017-08-14 11:10

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센터[남궁진웅 기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하루 차이를 두고 '실탄 확보'에 성공했다. 유상증자로 자본확충에 나서며 당장의 사업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에 한계가 분명한데다 신용대출 수요도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5000억원을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했다. 주당 5000원짜리 주식 1억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하루 앞선 지난 10일에는 케이뱅크가 주식 2000만주를 새로 발행해 자본금 규모를 1000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15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은행은 예상보다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예대율이 올라가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자 서둘러 자본금 확충에 나섰다. 증자금 대부분은 여수신 상품 공급에 활용될 전망이다.

케이뱅크가 지난 6월부터 판매를 중단한 대표 신용대출 상품인 '직장인K'는 증자가 완료된 이후 10월께 공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를 위한 소호 대출 상품도 출시한다.

카카오뱅크도 현재 추진 중인 제2 고객센터 설립에 일부를 사용하고 대부분은 상품과 서비스 공급에 적용할 방침이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증자로는 폭증하는 신용대출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소규모 주주들은 지속적으로 증자에 참여할 여력이 부족한데다 이해관계가 달라 적시에 필요한 돈을 공급하지 못하면 자칫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때문에 인터넷은행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금고 전락 우려 등은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 풀면 되고, 일단은 주요 주주인 KT와 카카오가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 측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이슈가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올해 안에 규제 완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대출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유상증자 시기도 앞당겨졌다"며 "안정성 확보가 리스크 감소에는 어느정도 성공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은산분리법 개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