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목표인구 뻥튀기' 뿌리뽑는다

"인구감소와 저성장시대에 난개발 및 과개발 막을 것"

 

정부가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과도하게 목표인구를 부풀리던 관행을 뿌리 뽑기로 했다. 목표인구 부풀리기가 난개발 및 과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평택시가 요청한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를 마무리짓고 목표인구를 30만명 이상 감축할 것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평택시가 제출한 생활권별 개발계획과 토지이용계획, 계획인구 등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된 목표인구가 120만명으로 현재 인구(47만명)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부는 최근 5년간 평택시 인구증가율이 1.9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평택시가 제시한 목표인구의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국토부는 평택시 개발사업으로 인한 유입 인구 산정기준과 구상수준 개발사업 포함 등 일부 산정방식 오류를 목표인구 과다 산정의 원인으로 꼽았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평택시가 제시한 연평균 인구증가율인 4.7%는 최근 우리나라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했을 때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목표인구 과다 설정은 개발 가능지의 불필요한 확대를 초래하고 난개발 및 과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자체의 정밀한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목표연도 인구추계치가 통계청 추계치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지난 6월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