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공정임대 60% 수도권 집중...과천·위례 등에 '신혼희망타운' 건설

- GB 해제지역 등 활용…수도권에 3만가구 공급

- 공공임대주택 연간 17만가구 공급 재확인 선에서 그쳐

연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단위: 만가구).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신규택지를 확보하고 주택공급을 늘린다. 또 서울 등 수도권 내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연간 17만 가구 규모 공적임대주택 공약의 60%를 수도권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도권 입주물량이 올해 29만 가구, 내년 31만 가구 등 최근 10년 평균치(19만5000가구) 및 주택 추정수요(21만6000가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2019년 이후에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속적 주택 공급으로 올해 말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며, 서울도 약 97.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서민 주거불안 해소와 공공 역할 강화를 위해 수도권 내 공적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을 신규 건설하는 등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별 반 달라진 게 없는 셈이다. 

국토부는 또 연간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 공공지원주택 4만 가구 등 총 17만 가구(5년간 총 85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이 중 약 60%에 달하는 물량을 수도권에 배분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민간소유지만 공공이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매년 7만 가구 이상의 사업승인 및 착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개발,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중 노후 공공건축물의 전수조사와 선도 사업지 선정에도 나선다.

한편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및 기존 공공보유 택지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총 5만 가구(연평균 1만 가구)를 추가적으로 공급한다. 수도권에 3만 가구를 공급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물량도 늘린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입지가 양호한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화성동탄2 등에 신혼희망타운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가 여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 등 다양한 주택유형을 옵션형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대상은 평균소득 이하(행복주택 대상 수준)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되,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최우선권을 줄 예정이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과 연계한 주택기금 대출상품 마련 등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그린벨트 등을 적극 활용,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급대상, 주택유형, 시범사업 입지 및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의 세부 공급계획은 오는 9월 중 마무리짓겠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정부가 공급부족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공급을 늘리는 것은 수도권 선호지역의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지역 대부분이 수요층의 선호도가 높은 곳인 점은 고무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비선호 지역의 주택 가격까지 오른 늦은 상황에 공급 대책이 언급된 점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연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