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전략 없고 어설프다" 野, 文정부 경제정책 십자포화

與 "경제 패러다임 변화 환영"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남궁진웅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가 25일 발표한 새 경제정책방향을 놓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여당에서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크게 환영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준비 부족 등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이날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네 가지 기조를 골자로 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고착화되는 저성장·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 활력의 저하,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란 위기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했던 개발독재 시대의 토목 중심 경제, 소수 재벌 및 특권층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를 벗어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과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업환경 조성,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은 나라다운 나라의 시작점이자 목적지"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제정책 자체가 공정과 정의라는 이념에 치우쳐 있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성장전략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성장전략이라면 규제를 완화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해야 하는데 그런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마치 사회정책처럼 공정과 정의를 내세운 것 자체가 경제정책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들 정당은 한국당과 달리 정책 방향과 취지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공감을 표한다"면서 "특히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는 "문재인 정부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은 매우 어설프고 서툴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시 평균인상률 초과분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정책목표에 매몰되어 시장의 원칙을 무시한 채 일종의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책을 실현하기 가장 쉬운 길인 기업의 팔 비틀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서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도 덧붙였다.

바른정당의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방향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사회적 가치를 신규지표로 도입하겠다는 등의 몇몇 정책은 아직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고,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닌가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원칙과 관련해 "혁신성장에까지 정부가 깊숙이 관여하고 나아가 민간에서 이룬 성과를 정부가 차지하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