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 '기무사 군 사찰금지' 개혁 추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 [남궁진웅 기자, [e-mail]]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기능을 대폭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의 개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취임(14일)한 이후 기무사와 사이버사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 중”이라며 “군 관련 기관들이 정치적인 오해를 사거나 사찰로 오해받을 수 있는 동향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도 “국방부는 송 장관의 지침에 따라 기무사의 ‘군인 사찰 금지’ 등 고강도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군 인사 정보와 동향 파악을 담당했던 1처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방산과 보안, 방첩과 대북정보를 담당하는 2처와 3처는 이름을 바꾸더라도 기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기무사는 군 쿠데타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1처의 기능을 강화해 왔지만, '군의 문민화'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현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사는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정치 댓글'을 달아 파문을 일으킨 사례가 있고, 기무사는 '사찰'에 가까운 군 인사 정보와 동향을 수집한다는 군내 지적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과거 '정치 댓글' 파문을 일으킨 사이버사의 심리전단을 우선 개편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사와 국방정보본부의 사이버 관련 업무 중 중복되는 것을 정보본부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전단 등의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국방부는 송 장관의 지침에 따라 기무사의 '군인사찰 금지' 등 고강도 개혁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무사령관을 육사 출신이 아닌 해병대나 공군 장성으로 보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기무사의 '힘 빼기' 일환이 아니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이미 육군을 제외한 해·공군·해병대에서 각 1명씩 총 3명이 청와대에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육군 출신 기무사령관은 기무사 창설 이래 단 한차례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