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과 청신호? 야3당,공무원 증원 조건부 동의 "향후 5년간 수요계획 내라"

자유한국당 김도읍·국민의당 황주홍·바른정당 홍철호 등 교섭단체 야3당 예결위 간사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가 공무원 증원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야3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간사가 공무원 증원에 대해 조건부 동의 방침을 시사했다.

이들 간사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 “첫째, 우리 사회 개혁 중 가장 시급한 것이 공공 개혁이기 때문에, 공공부문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새 정부의 입장천명이 있어야 합니다”라며 “둘째, 공무원을 무작정 몇 명 늘리겠다는 식이 아니라 부처별로 5년간 중장기 수요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이 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수요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 “셋째, 기존 공무원 재배치 계획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헐렁한 공직사회가 있는 반면, 아주 빡빡한 격무부서들도 있기 때문입니다”라며 “공무원은 한번 뽑아 놓으면 30, 40년씩 항구직이 됩니다. 그 뒤 20, 30년씩은 연금을 제공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새 정부는 별다른 구체적 중장기 수요 조사도 없이 정부 출범 20일 만에 무려 1만2000명을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새로 더 뽑겠다는 것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 증원에 대해 “그래서 저희는 11조원대의 추경예산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돕고,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라며 “다만, 국민 혈세로 먹여 살리는 공무원의 무분별한 대규모 신규 추가 채용 문제만큼은 국회에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그 논의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자고 정부 여당에 호소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