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정책 예측 불가능한 시대로"…"트럼프 옵션이 별로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

윤은숙 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는 4일(이하 현지시간) 북한 평안북도에서 동해상으로 날아간 발사체를 ICBM이라고 확인했다. 

지난 1월 대통령에 당선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ICBM 발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의 선택지는 매우 좁아지게 됐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 이번 실험으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딜레마에 놓이게 됐다고 내다봤다. NYT는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가 지적했던 것처럼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지게 된 뒤에는 모든 전략과 계산이 변할 수 밖에 없다면서 "북한이 이번 실험을 통해 미국의 공격에 되받아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제 트럼프와 다음 대통령들의 모든 전략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ICBM 발사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만한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 분석가들의 판단이다"라고 전했다. 방송은 또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예측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아담 마운트 미국진보센터 선임연구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시험은) 중대한 한계점을 넘은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선택할 지는 알기 힘들다"고 말했다. 

마운트 연구원은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이미 한계를 넘은 상황에서 제재 혹은 중국을 통한 압박이 다 무슨 소용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적 타격이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또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방안을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도 당분간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안 그레이엄(Euan Graham) 로위국제정책연구소 국제안보연구부장은 역시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외교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의 핵물질 재처리, 핵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했으며, 결국 지금 북한은 놀랍도록 정교할 뿐만아니라 무려 7개의 다른 유형의 미사일을 개발해냈다"고 말했다. 

그레이엄은 "결국 우리는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핵무장을 한 북한과 함께 살아갈 수 밖에 없다"면서 "미국 정부는 결국 이 옵션을 언젠가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김정은은 초기에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던 무아마르 리비아의 카다피의 사례를 통해 결국 핵을 포기할 경우에는 미국의 지원 하에 반대 세력에게 정권을 빼앗길 수도 잇다는 것을 알고있다. 그는 자신이 핵을 포기할 경우 자신도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면서 "그가 맞을 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