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부산시, 적폐청산 1순위는 '엘시티 사건'...특검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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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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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5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3일 시청에서 "적폐청산"을 위해, 엘시티특검 도입 등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박신혜 기자]


아주경제 (부산) 이채열·박신혜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적폐 청산"의 첫걸음이 부산지역에서도 시작됐다.

새 정부가 지난 정권에서 행해졌던 나쁜 정책들을 폐기하고 인적청산도 진행해 가고 있지만 그 저항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탈핵국가를 선언했지만, 신고리 5,6호기의 즉각적인 건설 철회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등 부산지역의 오랜 폐단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부산지역에서 '적폐청산'의 1순위로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에 대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3일, 부산지역 5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부산시청 인근에서 성명서를 통해 "지역 적폐청산의 정도를 나타내는 고리 5,6호기 건설철회, 국제영화제를 둘러싼 부당한 압력에 대한 규명과 그 피해 당사자들의 신원회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지하철 노동자 부당 해고 철회, 그리고 엘시티 사업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 등으로 지역내에 뿌리 박힌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부산은행 성세환 회장에 대한 수사는 대표적인 물타기로, 이에 대해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엘시티 같은 건물에는 절대로 이뤄질 수 없다. 당시 관련인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허가 당시 해운대구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현직인 서병수 시장에 대한 서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엘시티 사건은 부실수사의 단적인 예"라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지 않는다면 부산의 적폐청산은 미완으로 남을 것이다. 즉각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지난 3월 20일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부산 엘시티 특검법 도입'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눈치만 보면서,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부산 지역민의 적폐청산의 의지와 원내 교섭단체의 합의를 존중해 하루 빨리 국회의 엘시티 사업 비리 특검 도입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엘시티 사업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앞에 총사업비 2조 7,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9년까지 101층짜리 고급 아파트와 7성급 레지던스호텔 및 관광호텔 등 상업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인허가부터 사업 진행 과정까지 특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달 23일 부산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으며, 정기룡 부산시 전 경제특보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3,4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엘시티 사업은 '엘시티 케이트', 또는 '이영복 게이트'로 불리며, 부산지역 최대 '게이트' 사건이다.

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복성경 대표는 "전국적인 적폐는 물론이고, 지역의 적폐도 청산을 시작해야 할 시기다. 지역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지역의 민주주의는 요원한 일"이며, 또한 "엘시티 비리가 장기간 부산지역의 온갖 부정부패와 그 세력이 결합된 비리로, 각 정당 부산시당의 엘시티 사업 비리 특검에 대한 의사를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엘시티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1만 부산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이날 부터 7일까지 부산시청과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엘시티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15일 오후 6시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엘시티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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