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절감대책 '공약후퇴' 논란... 미래부 "직접 찾아가는 정책 설명으로 대응"

지난주 추혜선 의원실을 찾아간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가운데)과 정창림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 (추혜선 의원 페이스북 사진)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지난 22일 발표된 통신비 절감대책에 기본료 완전 폐지가 누락돼 공약후퇴 논란이 시민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직접 정책 설명에 나서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이 26일 참여연대를 찾아 안진걸 사무처장 등을 만나 통신비 절감대책을 설명했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시민단체를 직접 찾아 정책을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민단체에게 통신비 절감대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취지"라며 "소통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이 정식으로 취임하면 소통하는 자리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래부의 '찾아가는' 정책 설명 행보를 두고 소통 강화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미래부가 소통을 강화해 달라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통신비 인하정책을 내놨는데, 공약후퇴 논란이 불거지니까 다급해진 것"이라며 "도와달라는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시민단체도 물론 통신비 인하 관련 이해관계자 중 하나지만,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고 말했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거엔 토론회 같은 자리를 마련해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는 있었지만, 정부가 직접 시민단체를 찾아가 정책을 설명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다"며 "민간 사업자 영역에 시민단체가 이견을 제시하면 정부는 그때마다 이해를 구하러 다닌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미래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 이후 국회, 언론,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책의 내용을 설명해 오고 있다"며 "이번 참여연대에 대한 설명도 그 일환으로서, 향후 다른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대책 설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