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입장차로 국회 정상가동 협상 결렬…청문회는 진행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하고 22일 막판 협의에 나섰지만 최종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추후 논의한다는 문구가 발목을 잡았다.

이에 따라 추경 및 정부조직법 개편 심의는 물론 국회 내 각종 특별위원회 설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다만, 청문회 등의 일정은 진행해야 한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입장인 만큼 상임위원회는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최종 합의문 작성을 위한 회동에 나섰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한국당이 추경 심의를 거부하면서 '추경안은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의 삭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 7월 국회에서 운영위를 소집, 이 자리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해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을 합의문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특정인을 찍어서 나오라는 것은 업무보고가 아닌 특정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이후 의원총회에서 "야3당의 태도는 도대체 왜 정치를 하는가 물어야 할 정도로 납득이 어렵다"면서 "특히 두 야당(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한국당을 앞세워 사실상 국정 발목잡기에 동조하고 국정을 방치하는 건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을 향해서는 "국민 편에 설지 한국당의 몽니 편에 설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의원총회에서 법적 요건에 맞지 않으며, 내각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 장관들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며 "현 시점에서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일자리' 추경의 내용과 법적 요건 등을 이유로 추경안 자체는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는 우선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이 같은 거센 반대는 정권 초기에 주도권을 명확히 잡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흩어진 표심을 모으기 위해 국회 내에서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마찬가지다. 

당초 23일부터 심의키로 잠정 합의했던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와 헌법개정 특위 및 평창동계올림픽 특위 활동기한 연장, 정치개혁·사법제도개혁·4차산업혁명·미세먼지 특위 등의 설치가 이로써 줄줄이 미뤄졌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의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할까 한다"며 정부조직법 심사도 거부했다. 

다만 인사청문회 일정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오는 26일부터 김상곤(교육부),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 김은경(환경부), 송영무(국방부), 유영민(미래창조과학부), 정현백(여성가족부), 조대엽(고용노동부), 조명균(통일부) 후보자 등 8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