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⑦] "중장기 '에너지 믹스' 재설정 필요…경제 급전에서 환경 급전 변화"

이재훈 산업기술대학교 총장 인터뷰

원전·화력발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

"과거 정책 무조건 폐기보단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이재훈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 [사진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제공]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원전·화력발전의 비중 축소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임을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에너지 믹스'를 재설정해야 한다."

이재훈 산업기술대학교 총장(전 산업자원부 2차관)은 앞으로 나올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 설정에 대해 긴 안목으로 적절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믹스'란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사용해야 할 다양한 에너지원의 구성 비율을 뜻한다. 석유·석탄 같은 기존 에너지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총장은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원전 동결 내지 축소와 화력발전 감축 등은 이미 제시됐다"며 "이에 따른 영향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화석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임을 강조했다.

트레이드 오프는 두 개의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다른 목표의 달성이 늦어지거나 희생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 총장은 "원전과 화력발전은 경제성이 우수하지만 환경성은 떨어진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성은 우수하지만 아직은 발전원가가 높다"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더라도 이에 수반되는 전기료 등 에너지 가격 상승을 산업 및 국민이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 재원과 기술적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총장은 "신재생에너지의 충분한 확대를 위해 소용되는 막대한 투자비를 어떻게 조달한 것인가와 단일 계통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전력망에 분산형 전원 개발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연결될 경우, 기술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경제 급전(전력 회사에서 전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가장 적은 발전비용을 사용) 원칙에 따라 가급적 발전 단가가 싼 에너지 위주로 전력공급을 해왔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환경 급전의 원칙도 자리잡아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 총장은 "원전의 안전성과 화석연료의 환경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모색되는 것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라며 "독일과 일본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축소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독일에서도 발전 단가가 싼 원자력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수록 전기료 등의 급상승으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전체 전력 생산의 30% 이상을 신재생이 담당할 정도로 안정적인 에너지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이 총장은 또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도 에너지 생산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미국이 셰일가스덕에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뀌었다. 셰일가스 개발 기술은 단기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미 행정부 주도로 40년가량 꾸준히 진행된 기술개발 노력 덕분"이라며 "에너지 생산국이 부존자원만 갖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단기간의 에너지기술 개발보다는 성패가 불분명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일부 핵심기술에 대해 꾸준하게 이뤄지는 기술개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책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신정부가 출범했다고 과거 정책을 무조건 바꾸려 하지 말고 좋은 정책은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열의를 갖고 추진됐으면 한다"며 "에너지 신산업 정책이 좋은 예로, 중소·중견 기업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훈 산업기술대학교 총장은
1955년 광주 출생으로 광주제일고 졸업,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미국 미시간대 경제학 석사, 성균관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자원부 국제협력심의관, 산업정책국장, 에너지산업심의관 등을 거쳐 주미대사 상무관, 무역투자실장,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 2차관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