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한중일 "균형성장 위해 통화·재정정책 및 구조개혁 추진"

'요코하마 비전' 동의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ASEAN) 국가들이 역내 경제 회복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요코하마 비전'에 동의했다.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이들 국가는 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제20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 보다 더 회복력 있고 잘 통합된 ASEAN+3'을 위해 마련된 요코하마 비전을 채택했다.

회의는 카를로스 G. 필리핀 재무장관과 타로 아소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공동의장으로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대표로 참석했다. 이밖에 아시아 개발은행(ADB) 총재와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소장, 국제통화기구(IMF) 부총재 등이 자리했다.

요코하마 비전은 국가간 거래에서 역내 통화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전문은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올해 20년이 됐다"며 "그동안 개별 국가들은 상당한 수준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견실한 거시경제정책을 이행해 역내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융시장 활성화와 오랜시간 기다려온 제조업 및 무역의 경기 순환에 따른 회복 국면으로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미래를 대비해 경제.비경제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위험과 충격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환기했다.

보호무역주의 등 고립주의로의 정책 변화,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 신흥국가들의 금융 압박 등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세안+3 국가들은 통화정책 뿐만 아니라 재정정책, 각 국가별 특정한 상황에 따른 구조개혁을 적절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해 비전문은 CMIM을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주요 부문으로 만들고, IMF 연계 비중의 작동 과정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AMRO의 역량과 거버넌스 강화, 양자 통화 스왑 확대 등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자연재해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처로는 SEADRIF(South East Asia Diasster Risk Insurance Facility) 설립 등이 명시됐다.

금융통합 지원과 관련해서는 역내외 자금 조달 옵션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비전문을 통해 국경간 증권.자금결제 시스템 연결망(CSD-RTGS linkages)의 진전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역내 통화 채권시장에 힘을 싣고 AMBI의 '개발 채권시장 우수 사례'를 발행해 다른 지역과 전문성을 공유하는데 활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전과 기회를 수시로 평가하겠다"며 "미래의 역내 금융협력을 더욱 넓히고 심화시킬 수 있는 방향과 우선 순위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