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약, 5년간 178조원…재원 방안은 ‘글쎄’

JTBC(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 공동 주관)가 주최하는 대선후보 토론회가 25일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렸다.문재인 대선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8일 차기 정부의 비전을 담은 공약집을 공개했다.

문 후보의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는 12개 분야 201개 공약을 담았다. 재원 규모는 5년간 총 178조 원, 연평균 35조6000억 원이다.

문 후보 측은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등 증세 방안을 추진하기로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밝히지 않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후보 측 윤호중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정책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제목의 공약집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극복 등 복지 분야 연 18조7000억 원 △누리과정 국고 지원 등 교육비 지원 5조6000억 원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에 4조2000억 원 △국방·기타 분야에 4조6000억 원 등이다.

윤 본부장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공약 이행에 추가되는 소요재원에 대해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세입기반 확대에 따른 세수 자연증가분도 당연히 활용하지만, 이행 재원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재정개혁(연평균 22조4000억 원)과 세입개혁(연평균 13조2000억 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입개혁의 경우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비롯해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최고세율 인상 등 총론적 기술에 그쳤다. 윤 본부장은 법인세 인상률과 관련해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윤 본부장은 입장 발표를 내고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세제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적절했다”며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