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가짜 뉴스' 몸살...5년새 5.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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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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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를 16일 앞둔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무예 24기 시범단이 허위사실·비방 척결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올해 19대 대선이 허위·비방 등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부터 지난 26일까지 약 4개월여간 19대 대선 관련 인터넷상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3만1746건이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2년 18대 대선에서 6개월여간 적발된 7201건보다 약 4.4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가짜뉴스가 18대 대선 때 4043건에서 19대 대선에선 2만1826건으로 약 5.4배 늘었다.

또한 ‘여론조사공표·보도 금지’ 기준 위반행위도 같은 기간 2670건에서 9460건으로 늘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자에 대한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공표·비방·모욕 등을 포함한 중대선거범죄 적발 건수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점점 자극적으로 진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된 지난 17일 이래 보름 남짓한 기간에만 총 7898건이 적발, 18대 대선 전체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이에 따른 선관위의 관련 제재도 18대 총선 당시 42건에 그쳤으나 19대 대선에서는 76건에 달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사이버 위법행위 등의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찰고발, 수사의뢰, 수사기관 이첩, 경고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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