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서 전기요금의 '불편한 진실' 터놓고 얘기해야"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원전·석탄발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큰 틀에서 일치된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속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당은 원전·석탄발전의 점진적 축소, 더민주는 온실가스·미세먼지·탈원전이라는 트렌드에 맞춘 정책 마련, 정의당은 2040년까지 탈원전으로 요약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전기요금 인상을 유인할 가능성이 큰 만큼, 요금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각 해법도 제시했다.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당 초청 에너지정책 전환 대토론회'에서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은 각 당의 에너지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초청됐지만, 이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더민주 윤종석 산자위 전문위원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탈원전 기조를 바탕으로 에너지정책을 트렌드에 맞도록 마련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정책조합과 실현가능한 정책 마련이 차기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정유훈 산자위 전문위원은 "종합적으로 원전과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며 "신재생·천연가스발전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격체계 변동이 발생하고 세제개편도 필요한데, 발전소 경제성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재남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은 "2040년에는 원전에 완전히 자유로은 탈핵한국을 만들겠다는 로드맵을 만들었다"며 "2050년에는 석탄화력발전에서 자유로은 탈석탄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전기요금 인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데 대해서 더민주 윤 전문위원은 "환경급전을 하면 (전기요금이)오를 것"이라며 "불편한 진실에 대해 터놓고 얘기할 시기가 있어야 한다. (전기요금은)현실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재생 전환으로)갈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 정 전문위원은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 본부장은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우선 산업용 요금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