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청년수당,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국가 정책화해야"… 서울시, 새정부에 66개 정책 건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건의과제’ 10대 분야(66개 정책과제).[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청년수당과 생활임금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해 효과를 체감한 정책의 전국화를 곧 출범할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새 정부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포함해야 할 10대 분야 66개 정책과제를 발표, 국가정책화를 전체 정당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입 22년째를 맞은 지방분권의 실현을 필두로 경제, 노동, 안전, 복지, 에너지‧기후환경 등 시가 혁신적으로 추진한 중요 내용들이 망라됐다.

예컨대 국세 중 지역적 성격 세원의 지방으로 이관과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시 재정지원 의무화 등이다. 지방정부의 조직‧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도 알렸다.

지난 정부와 난항을 겪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등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함께 해결코자 한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양재 R&CD혁신지구,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같은 서울의 지역현안과 개발사업뿐 아니라, 시대 화두로 떠오른 불평등사회 극복 차원의 경제민주화(Weconomics) 및 노동존중 제도화도 담겼다.

도로함몰 예방, 도시기반시설 내진성능 개선 등 지자체 정책‧재원 수단으론 한계가 있는 사안의 도움도 요청했다. 상당수 노후화가 진행 중인 지하철에 대한 국고보조를 요청하고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되는 비용 전액을 국가 또는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법적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를 주문한다. 공정위가 조사‧고발권을 독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광역자치단체에 조사‧조정‧고발요청권 위임을 건의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은 대한민국 혁신의 테스트베드이자 다양한 정책들이 세계 도시들의 호평을 받는 도시"라며 "서울의 정책 콘텐츠와 노하우가 국정에 반영된다면 새로운 시대로 대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