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경제시계] 박 정부 마지막 경제수장 성적표는 '흐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경제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15년 부총리 내정 발표 직후 한 말이다.

해석은 간단하다. 이전 부총리인 최경환 의원이 추진한 정책을 이어간다는 의미다. 실제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내놓은 경제 운용방안은 전임 최경환 경제팀과 다를 바 없었다.

당시에도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정책)를 계승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유 부총리는 "초이노믹스를 계승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1년2개월이 넘어선 현재 그가 걸어온 길은 최 의원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취임 후 41조원의 재정집행 방안을 내놨다. 유 부총리 역시 취임하자마자 21조원+알파라는 재정집행을 들고 나왔다.

또한 최 의원이 2015년 추진, 그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유 부총리 취임 후 재인하를 개시, 2016년 6월까지 이어졌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비슷한 움직임이다. 최 의원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을 이유로 11조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유 부총리는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기업 구조조정 영향을 이유로 11조원대 추경을 발표했다.

자신만의 철학이나 색깔이 묻어난 '유일호표 정책'은 찾기 어려웠고, 대중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깜짝 발표도 전무했다.

이런 탓에 '무색무취' 장관, '존재감이 부족한 장관'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특히 경기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재정보강, 추경 등 단기부양책에 목을 맸다. 또한 한진해운 물류대란을 불러오는 등 구조조정 이슈에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모습도 보였다.

문제는 경제가 살아났느냐다. 이전 부총리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이어갔어도 경제가 살아났다면 정책 미숙은 차후 문제다. 안타깝게도 유 부총리의 성적표는 기대 이하다.

지난해 한국경제성장률은 2.8%(잠정)이다. 2015년 성장률과 동일한 것으로 2년째 2%대다. 고용지표도 최악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했고, 청년 실업률도 9.8%로 사상 최고치다.

학계 관계자는 "유 부총리는 본인의 색깔 없이 단기 부양책을 재탕하는 수준의 경제수장"이라며 "경제회복, 민생안정, 경제외교, 구조조정 등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당선인 비서실장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부총리 등 꽃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역대 최악의 경제장관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