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키워드 ‘일자리‧4차 산업‧저출산‧양극화’

기재부, 내년 예산 편성안 지침 발표…“민생안정 집중”

2018년 예산안 편성 방향[자료=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내년 정책 키워드를 일자리‧4차산업 혁명‧저출산‧양극화로 잡았다. 내년에도 대내외 경제 성장이 제한적인데다, 기업구조조정과 가계‧기업부채 부담, 생산인구감소 등 위험요인이 산재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 비중이 높아진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과 청년 창업 지원에 나선다. 저소득‧취약계층 일자리 사업도 확대한다.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은 핵심 기술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등 투자 확대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에 예산 편성이 이뤄진다.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 대응 및 지진‧가축전염병‧신종감염병 등 다양한 재난대비 강화에 비중을 뒀다.

재정운용전략은 4대 핵심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10대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

신규사업 요구시 관계부처 유사중복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부정수급 사례 등을 감안한 적정소요 산정, 신규사업은 10년 중장기 재정소요 점검을 추진한다.

대학창업, 관장, 공적개발원조(ODA) 등 3대 분야는 4~5월 관계부처간 사전협의를 거쳐 수혜자 중심의 융합예산 편성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일자리, 수출, 연구개발(R&D) 등 3대 분야는 심층평가 등으로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은 전면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사전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고, 자체수입 확대시 인센티브 제공 등 출연사업 관리를 강화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와 관리범위를 일치시키고, 타당성재조사 실시기준을 사업규모별로 15~20% 차등화를 둔다.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등 재정외재금은 국고 편입된다. 전문기관 활용을 통한 장기‧고액 체납액 감축 등 재정수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4대 연금을 중심으로 70년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채무‧수지 준칙 등도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마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민생안정과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며 “소비여건 개선, 기업투자 확대 등 내수 진작과 함께 수출 역량 제고를 통한 균형 있는 성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조‧출연‧융자 사업 점검 및 관리체계 개선, 신규사업 관리 강화 등으로 낭비 없는 재정운용에 집중할 것”이라며 “4대 연금 장기재정추계, 채무‧수지 준칙 마련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