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앱에 군시설 항공사진 노출하고 "네이버·다음 안떠 문제 없다"는 정부..."안보 불감증 심각"

국토부는 항공사진 제공하는 국토지리정보원에 책임 떠넘겨

국토위 관계자 "구글지도 반출 불허 논리 그대로 실수한 것"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스마트 국토정보' 서비스. 해당 시스템을 통해 군부대 등 일부 국가 보안시설 항공사진이 장기간 노출됐다는 사실이 본지에 의해 확인되자 국토부가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이미지='스마트 국토정보' 화면 캡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스마트 국토정보'를 통해 수년간 군부대 등 국가 보안시설 항공사진 일부를 보안작업 없이 노출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북한과 대치하는 특수 상황에서 심각한 안보 불감증을 또다시 드러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지 2017년 3월 22일 단독기사 바로가기>

국토교통부는 본지가 취재에 들어간 지난 21일 오전 11시 스마트 국토정보에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화면을 띄우고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강원도 인제군 소재 육군 A사단 등 일부 군 시설의 항공사진이 블러(blur) 또는 위장 처리 없이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자 부랴부랴 서비스를 차단한 것이다.

특히 스마트 국토정보의 전체적인 운영을 맡는 국토부는 문제가 된 항공사진을 산하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한다는 이유를 들며 “국토지리정보원에 문의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국토부는 정확한 노출 시설과 규모는 물론, 노출 기간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수작업을 통해 보안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그 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한 관계자는 "항공사진의 경우 국방부와 기무사 등의 검열과 내부 검토 등을 통해 보안작업을 진행하는데, 일부 지역이 실수로 빠지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최근 생산된 항공사진에는 문제가 없으나, 스마트 국토정보 시스템 간 연결성 부족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확한 노출 규모와 기간 등 파악은 어렵지만, 해당 항공사진이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 제공되지 않아 국가 안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국토지리정보원 측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스마트 국토정보를 통해 노출된 항공사진이 해상도가 낮아 활용도가 떨어지는 만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될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보면서도 군부대 등 국가 보안시설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등 안보 불감증에 대해서는 문제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해당 항공사진이 노출한 정보 정도는 일반인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군부대 위치 이외에는 중요한 군사기밀을 알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보안작업에 구멍이 생겼는지조차 모르는 안보 불감증은 또 다른 심각한 안보 위험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다. 지난해 정부가 구글지도 반출에 대해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던 논리 그대로 실수를 한 것 아니냐"며 "국가 안보에 있어 지도 등 공간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 발생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국가 보안시설 노출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구글이 위성영상에 대한 블러 등 보안처리 방안을 수용하지 않아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불허 결정을 내릴 당시에도 정작 정부가 군 시설 등 일부 국가 보안시설을 무방비로 노출하고 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