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창]청년 고용대책,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다

[김태균 경제부장]

아주경제 김태균 기자 =우리나라 실업률이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현 정부 경제팀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의 지난 4년간 경제 성적표는 ‘최악’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청년실업률’이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35만명으로 1년 전보다 2.5% 증가한 3만3000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전체로도 1999년 8월 136만명 이후 18년 만에 최대 규모다.

실업률도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5％를 기록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 실업률은 12.3％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2월 12.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범위를 넓혀 지난해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3.7%지만, 청년실업률은 9.8%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취업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청년실업자도 8만4000명으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이렇듯 ‘청년 고용’은 이 시대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20대가 지지를 철회하고 촛불광장에 모인 이유도 바로 ‘청년 고용’ 문제였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기업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최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 새로운 국제 개발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주요국의 포용적 성장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키로 했다.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내외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 G20 실무그룹은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무역·투자개방촉진 △노동·교육 △혁신 장려 △인프라 개선 △경쟁 촉진 및 기업환경 개선 △포용적 성장 촉진 등 6개 분야의 구조개혁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2년마다 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 논의해온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거시정책 공조와 구조개혁과 함께 독일이 제안한 세계경제 회복력 강화 방안, 포용적 성장 등이 중점 논의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 보면 국내 기업의 SDGs 관련 인지도는 높지 않고, 기업 차원의 대응책도 일부 기업에만 집중돼 있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이 각 국의 주요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생활수준을 진단하는 포용적개발지수( IDI, Inclusive Development Index)를 개발하여 발표한 결과, 한국은 측정 대상 중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선진국 30개국 중 14위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SDG 목표 중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목표를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하고 있다. 반면 고용 측면의 사회적인 포용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자리 창출에는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 열악하다고 평가된 노동생산성, 상대적 빈곤, 탄소배출 집약도와 향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양비의 현황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모든 후보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대 과제고 잡고 다양한 공약을 내결고 있다. 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의 제1순위 정책과제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 정부도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우선 목표로 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히 수치로, 보여주기 위한 대책에 그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에 그쳤다.

실제 청년고용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실업률은 2014년 9%에서 지난달 12.3%까지 상승했다.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의 양상과 현재 한국의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정책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행히 이런 심각성을 인식해 정부가 오는 22일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의 청년고용대책을 점검한 결과,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가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등의 측면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임기가 채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정부와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보다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