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경기 불황'의 정부대응 초점…黃권한대행 출마설도 캐물어

▲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국정 운영의 공백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경제위기 등에 대한 정부의 진단과 대책에 집중됐다.

또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설과 관련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이날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유 부총리에게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재발설에 대한 가능성과 정부의 진단을 물었다.

유 부총리는 "20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몇 가지 지표는 유사하지만 경제 성장세가 낮아도 안정적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양호한 대외건전성 문제이며 지금도 재정여력은 상당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급격한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업의 산업생산지수가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대외적 불확실성, 내수부진 등은 (경제위기 극복의) 어려운 점"이라고 꼽았다.

추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유 부총리도 이에 동의하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까지 겹쳐있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이 구조 그대로 간다면 일본식 장기불황이 올 수 있다. 반드시 구조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장기저성장 국면의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역시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유 부총리는 "1분기 경제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하면 새로운 정부에서 주요 공약에 따른 예산 편성을 다시 하자는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선제적으로 추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1분기는 추경 없이도 재정 조기집행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수치 등이 나오면 충분히 보고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반응에 추 의원은 "1분기 지표가 다 나온 후 추경 편성을 검토하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이 상반기가 다 지난 후여서 너무 늦다"며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정치일정을 눈치보다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착수해 4월에는 시비가 이뤄지고 5~6월에 시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추경은 어떤 사업에 어떤 것을 쓰느냐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을 미리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낮다"고 잘라 말했다. 박근혜정부의 지난 경제정책의 공과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등 구조개혁을 시행한 것을 성과로 평가하고, 미시적인 구조조정을 추후 과제로 꼽았다. 

이밖에도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창업 안전망 구축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홍익표 민주당 의원과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 간 불균형 및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편 이날 윤후덕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황 권한대행의 출마 저울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권한대행이 공식입장을 밝힌 적 없고 국정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가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황 권한대행이 직을 내려놓고 출마를 선언할 경우, 현행법상 유 부총리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된다. 윤 의원이 출마를 가정하고 유 부총리의 직함을 묻자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국무총리 대행에 제 직함까지 붙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본회의장 곳곳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