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운전자, 조작 실수 사망 사고율 2배 높아"

3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6월까지 고령 운전 대책 마련

지난해 6월 경시청이 주최한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운전 점검' 강의에서 참가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일본 경시청]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의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은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한 단순한 실수로 사망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75세 미만 운전자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경찰청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건수는 3585건이었다. 이 가운데 75세 미만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3127건이었고 75세 이상 운전자가 관련된 사건은 458건(12.8%)이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는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지만 75세 이상 운전자가 유발하는 사고는 평균 400건대로 비교적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5세 이상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는 원인 가운데 엑셀러레이터나 브레이크 페달을 잘못 밟거나 핸들을 잘못 조작하는 등 단순한 조작 실수가 134건으로 29%를 차지했다. 75세 미만 운전자들이 단순한 조작 실수로 사고를 내는 비율은 15%(468건)에 불과했다. 

차량끼리 사고를 일으키는 비율은 44%로 나타나는 등 운전자가 고령화될수록 정면 충돌 횟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5세 이상 운전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도 60% 이상으로 75세 미만 운전자의 2배에 달했다. 

경찰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고령 운전자 대책을 검토,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인지 기능 검사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 경시청이 '자발적 면허 반납'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경시청에 따르면 2015년 운전 면허증을 반납한 도쿄도 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만 5707명으로 재작년에 비해 8000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인구가 113만 여명인 데 비하면 반납 비율은 1% 미만인 수준이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는 75세 이상 운전자가 2015년 기준 47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0만 명(6.8%) 증가한 규모다. 2015년 면허 보유자 10만 명당 사망 사고 건수는 평균 4.36건이었던 데 반해 75~79세 연령대의 사망 사고 건수는 6.99건, 80~84세는 11.53건, 85세 이상은 18.17건 등으로 연령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