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정수급 18억 넘어

전재수 의원, 부정수급액 중 환수율 26.3%에 그쳐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금액이 최근 5년간 18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갑·더불어민주당)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정수급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 부정수급액은 5억 7600만 원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부정수급 건수는 매년 평균 33건 정도였으나, 2016년은 상반기(7월말)에 집계된 건수만 26건에 달했다. 부정수급 규모도 5억 7600만 원으로 지난 해 (4600만원)에 비해 12배가 넘는 액수다.

사학연금공단은 이 중 1억 5200만 원을 환수했지만, 아직 4억 2400만 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기준으로 미환수액이 가장 컸던 2012년(1억3400만원)에 비해서도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전재수 의원은 "부정수급 주된 사유는 급여지급 후 재직 중 사유로 형벌이 확정되거나 연금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직역연금 재임용해 연금수급권을 상실한 경우였다"며 "연금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해마다 줄지 않는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와 미환수액을 조속히 환수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