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방위 예산만 56조원...5년 연속 최대치 될 듯

PAC3 도입 앞당겨 북한 미사일에 대응

지난 25일 일본 도쿄 남서부 고텐바 소재 연습장에서 일본 육상 자위대가 연례 실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정부의 방위 예산이 5년 연속 최대 규모를 경신할 전망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중국과의 동중국해 갈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NHK가 3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방위비 명목으로 5조 1685억 엔(약 56조 767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책정된 예산보다 약 2.3％ 증액되는 것이다. 지난해 대비 올해 방위 예산 증액률이 1.5%였던 점에 비춰보면 연례 상승폭을 넘어선 셈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역대 방위 예산 가운데 최대치를 경신하게 된다. 일본 방위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5조엔을 넘어섰다. 

내년도 예산에는 지상배치형 요격 미사일(PAC3)의 도입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기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방어 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최신 요격 미사일 시스템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를 도입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또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중심으로 해양 진출을 노리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방위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에도 주변 해역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신형 잠수함 건조비가 포함됐다.

이외에도 외국에서 테러 등 군사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방위 주재관의 수도 늘리기로 했다. 일단은 필리핀과 베트남에 각각 1명씩 증원하고 핀란드에도 새로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위 관련 장비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 제공하는 연구비도 올해 6억 엔에서 110억 엔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