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사드 반대’ 당론 채택, 당 지도부에 건의”…당내 갈등 화약고 부상할 듯

김부겸 “배치 여부는 물론 배치 장소도 반대…성주 군민 반대 정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에게 서별관회의록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김부겸(4선·대구 수성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경북 성주 배치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당론 채택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촉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위원회에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드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이런 관점과 방향으로 우리 당이 가도록 지도부에 진지하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 여부는 물론 배치 장소(경북 성주군)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며 “국민적 토론과 동의가 없었다는 절차적 흠결은 말할 것도 없다. 배치 여부와 배치 지역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주 군민의 반대는 정당하다.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이토록 일방적이고 성급한 결정에 찬성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성주 군민과 야당의 반대를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해서 결국 북핵 해결과 사드배치 철회를 동시 타결하면 된다”며 “그 연장에서 정부가 지혜를 발휘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도 모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성주 방문 여부에 대해선 “대단히 죄송합니다. 7월 22일(금)부터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방미 일정이 있다”며 “사적 일정은 물론, 어길 수 없는 공무가 있어 갑자기 취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부겸 더민주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위원회’에게 드리는 글

7월 20일(수) 어제,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제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드 배치 반대 당론 채택에 저의 역할을 촉구하셨습니다. 그 외에 사드 배치 결정이 국회 동의를 받는 데 앞장설 것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8일(금)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 발표하던 날 즉각 반대 입장을 간략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오늘은 그 생각을 비교적 소상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사드 배치를 어떻게 보나 하는 데 대해 저는 배치 여부는 물론 배치 장소(경북 성주군)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국민적 토론과 동의가 없었다는 절차적 흠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배치 여부와 배치 지역 모두 재검토해야 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2년 정도 더 연장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에 필요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절차와 조건을 보건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대선이 있으니 정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둘째, 성주 군민의 반대는 정당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이토록 일방적이고 성급한 결정에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상태는 ‘성주 배치 반대’에서, ‘사드 자체 반대’로 변화하는 단계입니다. 이것 역시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 대다수 의원들의 반대도 지극히 정당합니다.

셋째,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외교와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성주 군민과 야당의 반대를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성급한 밀어붙이기식 배치는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걸 주지시키며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한, 사드 배치뿐만 아니라 더한 것(MD체제 편입)도 진행될 수 있다는 국민적 정서를 알리고, 북핵 저지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의 국가적 목표가 사드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그렇게 해서 결국 북핵 해결과 사드배치 철회를 동시 타결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사자 모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군민과 우리 국민이 더 안전해집니다. 북한의 도발을 염려해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정부, 미국, 여당도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중국 영토에 대한 미국 감시망의 공고화를 우려하는 중국 정부도 실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 북한도 장기적으로는 손해나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책위’가 저에게 요구한 당론화와 국회 결의문 채택 및 국회 동의, 성주군 지지 방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관점과 방향으로 우리 당이 가도록 당 지도부에 진지하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 연장에서 정부가 지혜를 발휘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도 모아보겠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 여부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나 가부 간 논쟁이 있는 만큼 결과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방문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7월 22일(금)부터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방미 일정이 있습니다. 사적 일정은 물론, 어길 수 없는 공무가 있어 갑자기 취소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 경북 의성 출신으로, 저희 당 비례대표이자 당의 ‘사드대책위’ 대책위원인 김현권 의원이 현장을 수시로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김현권 의원은 저희 당을 대표해 각기 대구와 경북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우선은 김 의원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성주 군민을 절대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삼가 답신을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