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통 트인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그래픽=김효곤 기자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올해 가장 컸던 고민 하나가 해결됐습니다"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감면이 내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된데 대해 알뜰폰 업계관계자는 "연간 21억원의 부담을 덜게 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변경된 알뜰폰 제도를 확정했다. 변경된 알뜰폰 제도는 전파사용료의 감면 조치 1년 연장과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도 3년 연장, 도매대가 인하 조치 등이 포함됐다. 도매대가는 음성 11%, 데이터 13% 이상 인하할 방향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검토 중이며, 최종 인하수준은 7월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전파법에 근거를 둔 전파사용료는 유한 자원인 전파를 사용할 때 지불하는 대가로 가입자 당 월 461원이다. 4월 현재 미래부가 집계한 알뜰폰 가입자가 628만명이기 때문에 한달에 약 29억원, 연간 350억원 규모에 이르지만, 내년까지 이를 모두 면제 받게 됐다.

정부는 지난 2012년 9월 이후 영세 신사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2015년까지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왔으며, 지난해에 1년, 올해 또 다시 1년 연장됐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세수확대 등을 이유로 연장 조치에 난색을 표시했지만 미래부와의 협상 끝에 1년 연장이 결정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조치는 알뜰폰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의 알뜰폰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2019년 9월까지 3년 연장해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기반 다지기에 돌입한다. 미래부는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SK텔레콤이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이동통신망을 빌려주도록 하는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시행 중이다. 의무사업자로 지정된 SK텔레콤이 도매대가를 정하면 KT와 LG유플러스도 이를 참고해 도매대가를 정하게 된다.

미래부는 도매대가 인하 폭을 음성 11%, 데이터 13% 이상으로 잡고 검토 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음성 10%, 데이터 31% 인하한 바 있다. 지난해에 이은 도매대가 인하로 알뜰폰 요금은 더욱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업계관계자는 "도매비용이 내려가면 추가할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며 도매대가 인하 조치를 환영했다. 

알뜰폰은 올해 1월 가입자 600만명을 돌파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끌어 왔지만,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알뜰폰 사업자들은 아직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8개 알뜰폰 사업자의 적자규모는 500억원으로 2014년 965억원에 비해 개선됐지만, 알뜰폰이 도입된 2011년 7월 이후 누적된 적자 규모는 3000억원에 달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통신정책 전문가는 "이번 알뜰폰 제도 변경으로 잠시 사업자들의 숨통이 트인 형국이지만, 알뜰폰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이통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업체로 키우는 등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